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 교사 의혹 등과 관련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앞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가려야 할 텐데요.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세 가지 사건 가운데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만 먼저 기소한 겁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검찰의 입장을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법원은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데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 기각 뒤 법리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기엔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보고받고 서명한 백현동 관련 서류 등 직접 증거가 확보됐고, 법리상 배임 혐의 적용에도 무리가 없는 만큼 본안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이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위해 민간단체에 특혜를 몰아준 '시정 농단'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행 구조가 최근 첫 공판이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배임 재판과 비슷하다며,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에만 1~2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백현동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재판이 더 길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관련 재판까지 받게 되면 법원 출석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총선 준비를 지휘해야 할 제1야당 대표로서 역할에 지장이 있는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재판 리스크'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보궐선거 승리로 잠잠해진 계파 갈등이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로 잠시 ...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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